이재명 정부의 10대 공약 정리 –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
202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‘10대 공약’은 경제, 사회, 외교, 복지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습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10대 분야별 주요 공약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.
1.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
🔹 신산업 중심 경제전략
- 인공지능 산업 집중 육성 및 ‘AI 3강 국가’ 도약 목표
-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, 국가 AI데이터 클러스터 조성
- ‘모두의 AI’ 프로젝트로 전 국민 AI 활용 확산
- K-콘텐츠 지원 강화로 문화수출 50조원 달성
🔹 국가전략산업 및 벤처 생태계 강화
- 국민펀드 조성 및 세제혜택으로 전략산업 투자 유도
- 벤처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및 지역 스타트업 육성
2.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통합
🔹 계엄권 통제 및 정치개혁
- 국회 계엄해제권 보장 및 국민소환제 도입
- 검사 징계제도 도입 등 검찰·사법개혁 추진
- 감사원, 국가인권위 등 기관의 정치중립성 강화
🔹 미디어 공공성 및 반부패 개혁
- 방송 자율성 보장,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확보
-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주식·부동산 거래 투명화
3. 가계·소상공인 활력 및 공정경제 실현
🔹 소상공인 지원 확대
- 정책자금 대환 및 키오스크 수수료 부담 완화
-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, 폐업지원 현실화
🔹 금융·유통 공정성 강화
-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
- 배드뱅크 설치로 장기 연체채권 정리
- 중금리 인터넷은행 도입, 전세사기 방지책 강화
4. 실용적 외교안보 및 평화정책
🔹 경제안보 및 국제협력 강화
- G20·G7 외교, 글로벌사우스 협력, APEC 개최
- 공급망·핵심소재 확보 및 탄력적 무역전략 추진
🔹 평화체제 및 안보능력 확보
- 남북관계 복원, 전작권 환수
- 탄도미사일·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추진
5. 국민 생명·안전 보장
🔹 재난·범죄 대응체계 강화
- 교제폭력·흉악범죄 대응 및 교통·건설 안전 대책
- 기후재난 예측 시스템 및 재난 컨트롤타워 정비
🔹 의료개혁 및 공공의료 확대
-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방문진료 제도화
-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비대면 진료 확대
6. 국토균형발전 – 세종 행정수도 완성
- 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 추진
- 지방재정 확대, 지역관광·산업 활성화 전략 추진
7. 노동 존중 사회 실현
- 포괄임금제 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마련
- 주 4.5일제 도입 로드맵, 자영업자 산재보험 도입
8. 생애주기별 생활안정 보장
- 아동수당 확대, 청년미래적금 도입, 국민패스 3종 운영
- 사교육비 절감 위한 공교육 강화 및 보훈체계 정비
9. 저출생·고령화 대응 및 돌봄 체계 구축
- 신혼부부 지원, 공공돌봄 확충, 교육·보육 통합
- 고령자 의료·돌봄 통합체계 및 정년 연장 논의
10.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
-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, 탈탄소 산업 전략
- 국민 탄소감축 인센티브 강화, 생물다양성 복원
마무리 – 실행 시점과 재원조달 계획
이재명 정부의 10대 공약은 2025년 6월부터 법제화, 2026년 예산 편성부터 단계적 실행됩니다. 모든 재원은 정부 재정 구조조정 및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될 계획입니다.
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과 실행 계획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. 각 분야별 개혁과 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. 이 공약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될지 앞으로의 정책 추진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0 댓글